법령 상속세 및 증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청주지방법원 2017.07.06 선고 2016구합11556 판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2.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2구단273 판결
양도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
로그인 |